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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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현을 위하여
  • 정효섭
  • 승인 2014.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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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어느덧,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8년차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마찬가지이다.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밑그림은 그럴싸하게 그려진 것 같지만 채워가는 과정은 속 빈 강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도지사 후보들 사이에서 한목소리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직구성과 인사권의 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는지 민선6기 도정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를 임용 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위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인사는 사실상

도청에서 결정하여 발령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위원장의 인사권 범위 밖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아직도 독립성 결여에 따라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지사 및 도의회 추천권을 폐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에 대하여 공모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제주사회의 정체성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역량과 성과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감사제도의 제도적 선행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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