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호응 여부를 우리 정부는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26일 새벽에 전통문을 보내왔고 지난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 살포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늘 오전 서해군통신으로 국가안보실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이미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고 우리 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축이 전통문을 보내 온 사실을 하루가 지난 뒤 공개한 것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해 공개시점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북한에서도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러한 전단 살포 문제를 전제조건화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북한이 이를 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가 전통문에서 밝혔던 대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추가적으로 당장 현재 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끝으로 대북전단 찬반단체간 심각한 충돌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상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