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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야간 노숙 금지,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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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야간 노숙 금지, 풍선효과 우려
  • 강경훈
  • 승인 2011.08.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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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역 야간 노숙이 금지됐다. 코레일은 시민 안전 및 서울역 이미지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야간 노숙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날 새벽 서울역사 강제 퇴거 첫 시행 과정에서 우려했던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강제 퇴거에 앞서 노숙인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관과 여인숙, 고시원 등 10여곳을 비롯 '자유카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노숙인들에게 거리 청소 등의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구속받기 싫어하는 노숙인들이 단체 시설에 입소할 의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숫자는 거의 300여명에 육박해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서울시의 대책을 전혀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단체생활을 싫어하는 노숙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숙인 강제퇴거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강제 퇴거 조치를 계속 진행할 경우 노숙인들의 건강악화와 사고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또한 시민단체는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로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강제퇴거 조치의 당사자인 노숙인들이 단체시설에 입소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그들에게 단체시설 입소는 통제와 억압의 생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들은 당장의 어려움을 앉고 있지만 쉼터와 같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다.

이에 김선미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역 내에 노숙인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노숙인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숙인은 지난 해를 기준으로 1만3000여명이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과 신용불량, 가족해체 등이 원인이 되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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