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황보승희 새누리당 의원(영도구 제1선거구)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디폴트와 지방교육재정의 파산까지 논의되고 있어 획기적인 재정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성과보상제도(Social Impact Bon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성과보상제도(SIB)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로 사업비로 조달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해 정략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때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투자자에게 ‘사업비·이자·성과금’을 지불하는 선 민간 투자후 공공보사의 투자방식이다.
지난 2010년 영국 버러시에서 피터버러 교도소의 성인남성 12개월 미만 단기재소자 3,000명의 재수감률 감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비교집단에 비해 7.5% 이상 재범률이 감소하면 17개 민간투자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노숙인 탈노숙, 청년실업 해소, 미국의 저소득 미취학아동 교육문제, 네델란드의 직업교육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등의 공공문제에도 사회성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황보 의원은 "SIB를 통해 민간투자자는 사업이 성공하면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자체는 사회문제예방과 예산절약이라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민간수행자들은 일자리창출효과를 납세자는인 시민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쓰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재정을 투자해 효과를 낼 수 없지만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낸다면, 사회문제 개선을 사회적 비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복지·일자리·도시재생·문화예술 분야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성과를 연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 마련 ▲민간수행기관 발굴 및 이전 금융관련 공공기관 정책네트워크 구축 ▲부산형 사회성과보상 시범사업 발굴 등 3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부산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이 SIB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시가 100% 공공투자 방식으로 기초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해 얼마나 탈수급화 하는냐를 성과 평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희망리본사업’을 지난 6년간 지원한 경험이 있어 복지분야에 있어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잘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