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도는 15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3명의 명단(법인 8명, 개인 5명)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를 통해서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38억3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도입돼 해마다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난 4월 '도세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14명을 선정,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 8일 제2차 심의 후 체납액 납부를 한 1개업체를 제외하고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 13명의 명단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라헨느리조트(주)가 17억6900만원으로 체납액 1위, 제주CC가 10억9700만원으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기준으로 라헨느와 제주CC가 1~2위를 차지했으며 누적액으로는 제피로스가 41억원, 더클래식이 31억원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고모씨(63)가 1억8200만원으로 1위, 송모씨(73)가 1억37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