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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대책 1호 감사위원회 독립기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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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대책 1호 감사위원회 독립기관화 필요
  • 김재하
  • 승인 2014.12.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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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청렴TF 혁신안 제시...용역.토론회 등 거쳐 법령개정 추진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올해 전국 공직자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은 제주도가 이를 씻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에 나서는 가운데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우선 관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30일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ㆍ관 합동 TF팀(위원장 고운수, 이하 민관청렴TF팀)'을 구성했다.

민관청렴TF팀의 그동안 자체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한 청렴대책의 첫머리는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

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화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토론회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ㆍ관 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설치,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접수, 청렴계약제,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공무원·도민 교육 등을 맡도록 했다.

부정청탁신고센터와 공직 비리 도지사 핫라인을 개설, 부정청탁.금품수수.안전점검 허위보고.선거개입.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조금 교부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업체 종사자 비율 기준을 1/4 이하로 설정하고 제척ㆍ회피 규정의 구체화, 회의록 공개 의무화, POOL위원제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민관청렴TF팀의 제안사항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시책들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는 2015년 조직설계 용역시 포함해 용역 시행 후 정책토론회 등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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