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오전 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과 지원 등을 위한 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업무협약· 지원변호사단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다고 임병철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고,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축적된 법률상담사례를 유형화 한 법률사례상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부는 협력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병철 대변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법률의 이해를 높여주는 한편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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