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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없는 증액 예산 부동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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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없는 증액 예산 부동의 불가피"
  • 김재하
  • 승인 2014.1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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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사랑과 나눔'의 상징인 성탄절이 지나자 또 다시 예산정국이 재개된 가운데 제주도가 26일 도의회에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 근거자료'를 댈 것을 요구하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에서 이뤄지는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증액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금액산출 내역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참여한 집행부에게 증액사유를 알려줘야 항목별로 검토를 거친 뒤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종전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박 정무부지사는 "내용을 알아야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검토 결과 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항목은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당성이 없고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은 부득이하게 부동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0월 감사원의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제시하며 이같은 불법사항을 또 다시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당시 의회가 증액한 1294건 319억원의 예산을 제주도가 집행한 데 대해 잘못이라고 엄중경고하며 시정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제주도가 의회가 증액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박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는 예산 증액의 기본원칙을 지켜달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지난할지라도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도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의회의 대승적 수용을 기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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