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예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민간 페리호와 크루즈 정박시설을 갖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소위는 위원장을 맡은 권경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 백성운 한기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과 민주당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의원,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권경석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청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정마을의 현재 상황은 쌍용자동차나 유성기업 사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공권력을 광범위하게 투입해 주민들 상당수를 한꺼번에 연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쌍용차나 유성기업의 경우 회사 안에서 수백~수천명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했지만 강정마을 주민은 기지 공사할 때마다 20~300명 정도씩 나오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할 일은 주민을 공사장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정마을에서 7시간여에 걸쳐 발생한 공권력 부재 현상에 대해 조 청장이 송양화 서귀포서장을 경질하고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제주청으로 파견하면서 경찰이 앞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구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항간에서 제기됐다.
 
조 청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불법행위가 경미하면 경찰도 계도 중심으로, 시위가 불법 과격 폭력양상으로 가면 경찰도 인력과 장비를 그 정도에 맞춰 동원할 것"이라면서 "제주청 태스크포스 파견은 집회·시위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청에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정마을에 외부 세력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경찰로서는 공안사건이냐 아니냐, 이념상 좌냐 우냐가 아니라 불법행위 발생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