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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실태·유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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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실태·유효성 제고방안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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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4일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와 유효성 제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56개 업체 응답)의 입체적 분석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실태는 물론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 △인천 전략산업 및 성장산업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 구축, △기업 성장단계별 육성기금 시책 차별화, △자금운영에 따른 유효성 강화, △지원성과에 기초한 사후적 탄력 집행 등 4개 분야에 총15개 과제가 도출됐다.
 
15개 과제로는 유망업종과의 연계 강화, 신성장산업에의 집중 지원, 차등 금리체계 운영, 대출기간의 장기화, 상환기간의 다단계화, 지원액의 상향조정, 즉시지원,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간소화, 중복지원 억제, 심사제도의 개선, 신용대출 기반 강화, 홍보 및 컨설팅 강화, 체계적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업체관리 및 업체실태 조사, 사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다.
 
상기 15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인천광역시(대행기관 : 인천경제통상진흥원)가 담당해야 하는 과제는 대출은행과 관련된 일부 사업들(대출기간의 장기화, 상환기간의 다단계화, 지원액의 상향조정, 심사제도의 개선)을 제외하면 모두 11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본 연구는 특히 체계적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단계별 방안들과 제도적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망업종과의 연계 강화 및 성장산업에의 집중 지원 방안들을 최우선의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인천광역시와 민간금융기관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체계적 성과평가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평가에 있어 산업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기금의 효과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단계별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전략업종과 향후 성장업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특화시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의 공공적 정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실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기존 인천소재 기업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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