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부채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터널관리 운영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고속도로의 터널 안전은 무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임내현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장대터널(1Km 이상 터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상주 외부용역 관리 인원수를 줄이고, 관리 방식도 터널별 개별관리방식에서 지사에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작성한 ‘터널 원격통합 관리시설을 기반으로 한 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에는 터널 무인운영으로 사고시에 현장 긴급대처 능력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상황실 및 안전순찰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긴급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도로공사 스스로도 관리방식 변경이 터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2011년 11월 익산방향 곰티터널 안에서 차량 엔진 과열로 화재사고가 났는데, 곧바로 터널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여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터널사고의 위험도는 일반 사고보다 10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장대터널의 경우 터널 바로 곁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해 대책없이 관리 인력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안전은 예산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