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시·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제작,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 총 700부를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매뉴얼은 지자체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공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각 부서별 정보공개 길잡이는 물론 전국 시·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업무는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지만,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례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은 △정보공개제도 일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참고자료 총 4장, 22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했다.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의 전반적인 사항부터 실제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과 처리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해 담아 정보공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에서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에서는 도식화된 비공개 정보 판단 절차부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서울시 비공개 사례분석, 관련 판례를 순서대로 수록해 매뉴얼 만으로도 비공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3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허가 관련 정보 등 처리부서의 문의가 많은 주제와 비공개 사유로 많이 제시되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등의 주제를 선별해 개별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와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시스템과 정보소통광장 매뉴얼을 수록해 처리 공무원이 이 매뉴얼 한 권만으로도 수월하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작성 과정에는 명지대 산학협력단 디지털아카이빙 연구소가 연구에 참가했고, 최종 검수과정에는 민간 정보공개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와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 위원들이 참여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서울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사례와 과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실·국 검토자료, 타시도 사례, 판례 등을 ‘서울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작성’에 활용해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하반기 중 실시 예정인 서울시 직원 정보공개 교육과 인재개발원을 통한 정보공개 교육에 활용해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은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에 게재하고, 최신 판례와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회의 결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정보공개제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은 앞으로 서울시 전체의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판단기준으로 적용돼 부적정한 비공개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 8월부터 비공개 결정 전 실국자체 사전심의제 실시, 비공개 결정 시 결재권 상향 조정(당초 과장→국장 변경), 이의신청이 없어도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직권심의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이후 2개월 간 정보공개율이 99.5%를 기록하는 등 제도 개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다.
서성만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이 마련돼 직원들의 업무편의성과 정보공개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은 각 부서의 정보공개 길잡이가 되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2.0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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