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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소환, 진실 규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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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소환, 진실 규명 될까
  • 정혜규
  • 승인 2011.09.0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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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여부, 수사 최대 쟁점... '이면합의' 집중 추궁
▲ 28일 오후 단일화 대가성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민중의소리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 의혹을 받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11시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측은 출석을 앞두고 주말 동안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했으며 검찰 역시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대가성’ 여부

이번 소환 조사의 최대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넸다는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 서울시교육감과 후보단일화를 하고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지난달 26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박 후보가 곽노현 후보에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수사금액보다 많은 2억원을 ‘선의로 지원했다’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전날 박 교수 측이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면서 선거 막판에 박 교수가 조건 없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막판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했던 박 교수가 갑자기 조건 없이 사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가성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곽 교육감측이 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받은 2억원은 그 돈 중 일부라고 진술한 상태다.

이면합의 존재여부는?

이면합의’ 존재 여부도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곽 교육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교수 캠프의 양모씨와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이면합의 여부를 일부 시인했다.

이씨는 곽 교육감에게 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는 않았으며 곽 교육감이 뒤늦게 이를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곽 교육감 측은 동서지간인 이씨와 양씨의 만남에 대해 “사적인 만남으로 무슨 이야기 오갔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곽 교육감이 합의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 자리에 곽 교육감측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모 교수가 동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의사실 유포로 얼룩진 수사, 진실 드러나나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로 후보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얼룩진 수사행태로 오명을 남겼다. 그간 검찰은 언론을 통해 곽 교육감의 피의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관계자’로 불리는 검찰 인사들은 언론마다 ‘각서가 있다’, ‘각서는 없다’,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작성한 것’ 등 서로 다른 내용을 유포하면서 논란이 됐다.

또 단일화 직전에 곽 교육감이 박 후보에게 ‘사퇴안하면 매장된다’고 협박했다거나 곽 후보가 박 후보에게 ‘집 잡혀서라도 2억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언론들은 검찰의 발언을 사실확인 없이 내보냈다. 이 과정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관심 갖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혼선을 빚게 만들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의 수사 행태, 언론의 보도 행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43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모습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2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실세보다 야권 인사들의 수사때마다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지나친다”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수사상황이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중의소리=정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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