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청문회가 진행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 시절 용산사태 항고심에서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장본인"이라면서 "양 후보자가 이런 자격을 갖췄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승태 후보자는 세금탈루의혹 등 비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에게는 여전히 수구 냉전적 대북관을 고집하는 인물"이라면서 "대법원장은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시대정신을 앞장서 실천해야 하는 자리다. 양 후보자가 자격과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이어 "증권거래소 농성을 벌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인물이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 발행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는 무죄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양승태 후보자 부인이 형제들과 공동 소유하던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소재 건물을 불법 증축으로 지난 2005년 자진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양 후보자 배우자는 위법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5년 가까이 불법 상태를 방치해 이행강제금 1천만원이 부과됐다"면서 "이를 알면서 불법 건축물에서 10여년동안 임대소득을 받은 것은 위법과실 취득이며, 불법 상태를 방치한 것은 법의 수호자인 대법원장으로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의소리=박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