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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데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한 사례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다큐멘터리 제작, 건설일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인권교육, 인권문화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
이 중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실체조차 가려진 일제 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명예회복을 위한 양심적 한․일 시민들의 노력을 담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상대로 전개되고 있는 소송과 협상기금 마련을 위한 ‘10만 희망릴레이’, 광주인권헌장 18조 ‘식민주의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에 따라 근로정신대의 진실과 명예회복 투쟁에 함께 나선 시민들의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역사교사모임 등을 통해 학생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일본과 국내의 시민사회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며,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전국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원단체인 땀&꿈지음공동체는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의 일일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및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했으며,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조건, 화장실․탈의실․식당도 갖춰지지 않은 근무환경, 불안정한 소득과 일자리 등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광주시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코자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인권헌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 인권적 가치에 반하는 용어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조례, 규칙 97건을 찾아 개정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97건 가운데에는 △용모 차별 의미를 담고 있는 ‘거동수상자’, 여성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내포하는 ‘요보호 여성 선도․보호’ 등의 용어를 변경할 것이나 △학교폭력예방 지역위원회 구성 시 당사자인 학생 대표 포함, 저소득층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여 조문 작성 등 조례의 내용을 강화할 것에 대한 제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 행정에 걸쳐 인권 제도화와 인권 주류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인권의 주춧돌이 되는 인권교육사업과 인권문화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역량 있는 강사를 육성코자 전문교재를 제작,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게 하기 위한 준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당사자 인권강사 양성교육이 실시됐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인권학교,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회복지기관의 인권쟁점,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 인권친화적 시설 운영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 열렸다.
또 외국인노동자 사진전, 인권문화캠프를 개최했으며, 인권영화제 교육을 통해 5편의 극영화와 1편의 다큐멘터리가 새롭게 탄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채로운 인권단체 협력사업과 관련, 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1실에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의 인권단체협력사업 시행 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발표회가 각 사업의 주요내용과 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은 물론 참여․돌봄․연대의 인권 공동체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12일 열리는 성과발표회를 계기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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