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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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해야
  • 임성규
  • 승인 2015.09.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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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경 남양주 시의원
남양주시의회 제6대 남혜경의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유아교육전공).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약5%이나 선호도는 '묻지마식'으로 절대적이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남양주시도 확충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연간 1~2개소 확충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육전문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년 3월 남양주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제6대 의원으로 임기 마지막 시정질문을 했었다.

보육의 문제점 대안제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남양주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요구했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지원 및 품질관리 등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손익을 따져보면 거의 기부채납을 하는 수준이 되다보니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발상을 전환해서 '남양주형 어린이집'으로 보급하자는 것이다. 남양주시 보육관련 예산은 매년 약1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10%를 넘고 있다.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성과 없는 보육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해 남양주시 지역만의 특성화된 어린이집 운영모델로 보급 및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의원임무 중 2013년 8월 남양주시의회 제207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지역과 천마산, 운길산등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남양주시는 꽉 막힌 실내공간이 아닌 숲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남양주형 어린이집'을 도입해 적정한 예산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유는 영유아기에 수·과학놀이 등의 숲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친자연적인 오감체험은 인지.언어 및 창의성 등에도 효과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에도 숲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제라도 숲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듯 남양주시 주최로 토론회가 있어 반가운 마음에 참석했었다. 숲 관련 종사자 및 보육관계자, 시민들의 열띤 토론은 안전, 비용, 부모의 인식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인 전인교육, 공교육과 연계, 숲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지자체 예산지원 등을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숲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숲지도사 양성기관'도 설립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숲교육의 실제 대상자를 담당해야할 교육 및 보육 실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 임기 중 보육.복지 및 여성에 관련한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던 중 '조례파동'을 겪으면서 할 말은 하다 '왕따의원 남혜경'이라는 닉네임도 얻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과 개선에 관련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미흡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한 보육개혁 기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A원장에게 민.형사로 1년6개월 동안 피소 됐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도 모두 '무혐의' 받으면서까지 '보육과의 전쟁'을 치른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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