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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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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청 안한다
  • 서정용
  • 승인 2011.09.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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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출석 소신 밝혀
▲ 우근민제주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우근민 지사는 정부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3일 우금민 지사는 "정부측에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으로선 크루즈선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항만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와 합의하고 있다"며 그럴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크루즈선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명시된 기본협약을 국방부가 어긴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협약을 원천무효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강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크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중협약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원철 의원은 "국방ㆍ군사시설을 기준으로 항공모함에 맞춰 설계한 선회장 길이와 직각에 가까운 항로 등을 종합하면 강정항은 민군 복항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라며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강정항은 방파제 밖에서 배를 돌려 후진으로 들어가는 항만으로, 선회장이 좁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며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면 항만 크기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증인 27명과 참고인 14명 등 4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김태환 전 지사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등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 전지사는 지난 22일 문대림 의장을 직접 만나 할말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또한 이은국 단장도 "해군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23일 오전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에 나선 행자위는 회의 30분만에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 부터 우근민 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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