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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라인 재편, 대북정책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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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라인 재편, 대북정책 이끌까?
  • 정지영
  • 승인 2011.07.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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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라인이 새로 짜여지고 있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방부 내 한반도 담당 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교체되면서 한반도라인의 변화가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돌아온 대북포용론자 웬디 셔먼=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근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북한에 대해 최악의 유화정책을 편 인물”이라는 보수진영의 비난을 받을 정도로 색채가 뚜렷한 인물이다.

셔먼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주도했으며 북미관계 전환의 단초가 된 '페리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대북 포용정책을 이끌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국무부 인수팀에 참여한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후임으로 기용된 윌리엄 번즈 차관이 유럽 전문가여서 셔먼 차관이 아시아 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무부 대북정책 라인은 클린턴 장관-셔먼 차관-커트 캠벨 동아태 담당 차관보-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으로 짜여지게 된다.

또한 주한미대사로 성김 북핵 6자회담 특사가 오게 되며, 성김이 하던 역할은 클리퍼드 하트 해군참모총장 외교정책자문역이 맡게 됐다.

재미교포 1.5세인 성김은 정통외교관 출신이며 2006~2008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후 곧바로 6자회담 담당 대사로 지명돼 고속승진한 케이스. 그는 북핵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일해 대북협상 경험도 풍부하다.

하트 내정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 2년간 백악관 NSC에서 중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중국 전문가다. 북핵문제 실무책임을 맡게 될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긴 하지만 보즈워스 특별대표, 캠벨 차관보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방부도 인사 교체= 백악관과 국방부의 한반도라인도 재편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는 제프리 베이더 선임보좌관의 후임으로 대니얼 러셀 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이 임명됐다. 러셀은 남북한과 일본을 담당했던 일본통으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북미 제네바 합의 타결 당시 주역 중 한사람으로 대북협상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간주된다.

러셀의 후임으로는 북한 전문가인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DNI) 북한 담당 부조정관이 임명됐다. 사일러는 30년 가까이 북한 정보를 다뤄온 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의 경우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국방부 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현안을 총괄해온 월리스 그렉슨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자리를 떠나게 됐다. 또 그렉슨 밑에서 아태지역 안보 문제를 담당했던 데릭 미첼 수석 부차관보도 미얀마 특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마이클 시퍼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당분간 한반도 관련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퍼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굴러갈 때 자주 한국을 방문했던 인사다.

◆대북정책 변화 있을까?= 이같은 한반도라인 교체가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까?

이와 관련, 대북 포용론자이자 클린턴 장관의 최측근인 웬디 셔먼이 국무부 '넘버3'로 오면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파들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대화론자'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선 도선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북한의 '강성대국 개막' 선언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올해가 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의 대북 무시전략이었던 '전략적 인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발언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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