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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정전협정 파기 시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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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정전협정 파기 시도 단호히 대응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3.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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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정전협정 폐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일방적 폐기선언은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봐도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에서 지금 한반도 정전 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방에 의한 폐기 또는 종료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미국과 미국 정부와 유엔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 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훈련 역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며 이에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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