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는 제주대 민기교수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봉급도 못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 재정진단T/F팀(팀장 민기 제주대 교수)이 26일 발표한 '2006~201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에 따르면 지방세 증가율보다 인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 앞으로 5~6년내 지방세로 인력운영비를 충당하기가 버거울 것으로 진단했다.
 
제주도의 인력운영비는 2007년 2826억원, 2008년 3378억원, 2009년 3572억원, 2010년 3734억원, 2011년 4021억원으로 신규채용 및 호봉승급 등의 요인에 따라 평균 300억원씩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세는 지난 2007년 4180억원에서 지난해 4731억원, 올해 5001억원으로 인력운영비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지방세 대비 인력운영비중 67.6%에서 지난해는 78.9%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80.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세입은 줄어들고 법정필수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자체사업 여건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 의존 비중이 전체 64%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4% 증가하는 등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지난해 보다 1.79% 감소해 전체 31.21% 수준에 불과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부족재원을 매년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재원 증가율을 자체세입이 따라 잡지 못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1.9%이나 제주는 24.9%로 전국의 1/2수준이며 2006년은 29.9%, 2008년도는 25.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체사업 비중은 2011년 전국 평균 40.4%이나 제주는 29.6%이다. 이는 가용재원의 증감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2008년 이후 감소 추세, 자율편성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보조사업 비중은 2011년 전국 평균 39.3%, 제주는 47.9%. 2008년 40.9%, 2010년 45.7%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나 보조사업 지방비 매칭에 따라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4년간 제주도의 가용재원은 1조2789억원으로 연평균 3195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가용재원(3천565억원) 대비 89.6% 수준이다. 가용재원은 세입예산(2조4565억)에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2조1715억)를 뺀 것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심사제 도입, 상·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현실화 등 세입을 극대화 하고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재원 확보 후 신규사업 추진 등 강세출 구조를 조정한다.
 
지방채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방채를 1000억 미만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2년 600억, 2013년 548억, 2014년 654억, 2015년 783억원 발행계획을 세웠다. 빚을 갚기 위한 감채지금도 현행 순세계잉여금 10%에서 30%이상으로 늘렸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특성별 운영방식을 개산하고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