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320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3800여개와 대포폰 360여대를 법인명의로 개설해 대출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행 조직에 판매해 26억원 상당을 부당이들을 취한 조직폭력배 등 14명이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신용불량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건네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국내외 범죄 조직에 판매해 26억원 상당을 부당이들을 본 정모씨(30세) 등 51명을 검거해 이 중 조직폭력배 박모씨(33)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시흥과 서울 구로, 충남 논산지역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광고와 문자메시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거나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과 지역 선·후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10매당 50만원에 사들인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로 마치 법인을 설립하는것처럼 법원등기소에 법인등기 신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 유령법인 320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3800여개, 대포폰 360여대를 법인명의로 개설해 대포통장은 60∼100만원, 대포폰은 40만원씩 범행 조직에 판매했다. 이렇게 판매된 대포통장 등은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등에 쓰여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허위직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정상적인 대출업체로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등기소나 세무서에 정상적인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은행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한 노모씨(37)등은  스포츠 토토 모집 불법광고에 이용했고, 그 밖에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에 이용돼 엉뚱하게 대포폰과 대포통장  명의자가 됨으로써 사법기관의 추적을 받는 등 이중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800여개 대포통장 중 최근 거래가 확인된 519개 통장을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지급 정지하는 한편,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폐업 조치했다.

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대출사기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고질적인 서민상대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 시 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법인설립등기를 해주는 등 제도적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출자금과 주주, 사업장 소재지 등 법인설립요건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민원 one-stop 서비스 등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금융권에서는 법인의 대리인이 계좌개설시 법인 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주는 문제가 있어 특정 법인이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만이라도 법인의 대표와 대리인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인 한 후 통장을 개설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