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한 법인의 과점주주(寡占株主) 재산을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추징금액에 비해 법인 재산이 부족해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본부세관은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면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계부터 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 4978만원에 불과해 체납 발생을 예상했다.
이에 세관은,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까지 조사한 결과, 10억원 상당의 재산이 파악됨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해 관세채권을 확보했다.
세관은 이후 추징액을 확정해 법인에게 납세고지했으나, 해당 법인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한 과점주주의 재산을 충당해 지난 10월 초 총 8억 5741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사례는 납세의무자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해 보전압류를 실시해 체납 발생을 예방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