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롯데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교환한) 롯데 부지는 군용기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배치는 단순히 미국의 새로운 무기체계도입이 아니라 부지 제공이다”라며 “따라서 현금 현물 차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산을 미군 측과 공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게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찬반을 넘어 비준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치 찬반 토론을 떠나 민주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외국에 제공하며 국회 비준 안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상한 궤변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국회비준 없이) 이렇게 하면 국방부 보유 군사용지를 무한대로 외국에 제공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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