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기태 전남도의원, “다리가 튼튼해야 전남이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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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기태 전남도의원, “다리가 튼튼해야 전남이 건강하다”
  • 강종모
  • 승인 2017.03.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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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인간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늙어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현대사회에 와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주 검진을 받아 조기에 병을 치료함으로써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70년 이후 건설 산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구조물들이 많이 설치됐으며 현재도 사회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대형 시설물인 교량과 터널이 매년 설치되고 있어 대형구조물의 노후로 인해 대형재난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설물은 압축 성장기였던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SOC를 포함한 1·2종 전체시설물 중 사용연수 30년 이상 비율이 지난 2015년 3.2%에서 오는 2030년에는 36.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종 시설물이란 교량, 터널, 댐 등 중대형 구조물 중 국가관리대상 시설을 뜻한다.

▲SOC 인프라 노후화 ‘가속’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사회간접자본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투자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골자는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급작스런 노후화가 예상되며, 많은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문제 등을 안고 있는 만큼 한국적 인프라 특성 및 여건변화에 발맞춰 이를 위한 안정적 투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 SOC 예산은 매년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SOC 예산을 지난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인 22조1000억원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8.2% 감소된 규모이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SOC 예산을 6% 이상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SOC 유지·보수 예산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울산과 부산 등 남부지방을 휩쓸고 갔던 태풍 차바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의 강진이나 태풍이 발생할지,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의 피해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국민들은 좌불안석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또 한번의 계기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투자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사후보수가 아닌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별로 생활밀착형 SOC 시설의 현황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등 시설 수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설개선 새정부 과제 포함을

우리 전남은 오는 2020년까지 전남 해역에 15개의 다리가 놓인다.

현재 전남에는 지난 2015년 거문도 서도와 동도를 잇는 연도교를 포함해 모두 49개의 연륙·연도교가 있다.

오는 2020년까지 15개가 개통될 경우 64개에 이르며, 연장도 4만m를 훌쩍 넘게 된다.

그러므로 SOC 투자 확대 및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선을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포함해 추진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이 마련된다면 오랜 침체기에 빠져있는 국내경기는 조만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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