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초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등 원포인트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논의 내용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된 내용”이라며 "‘4년 중임제’인지 ‘6년 단임제’인지에 대해선 논의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3당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함께 마련하는 개헌안 초안은 각 당 원내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한편, 개헌안 논의에서 제외된 민주당은 개헌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주장은)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개헌하면 그 내용이 이번 대선에 적용 안 된다. 개헌 실익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하는 게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