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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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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구 선정
  • 김재영
  • 승인 2017.04.2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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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표창,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 확보
(사진=성동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28일 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선정돼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규제 평가단’이 합동으로 평가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법령 위임조례가 적기에 개선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성, 푸드트럭 운영지원으로 청년창업을 독려지원 여부,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불편·부당한 규제를 철폐 여부 등을 평가했다.

특히, 구는 지자체의 행정여건과 기업의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규제지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및 공공안심상가를 확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또한 건물 높이 제한과 용도지역 변경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왕십리 유휴부지에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유치하고,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유치한 점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일선현장의 규제와 인·허가 개선대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성동,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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