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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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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박종운
  • 승인 2017.04.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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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사진=사천시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경남 사천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개최된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6대 분야 22지표에 대해 평가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특성에 따른 항공 및 해양수산 중심의 지역특화규제 발굴을 비롯하여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 52건과 전부서의 노력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로 67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천 종포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변경과 이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중소 항공부품업체 공용 표면처리 시설 구축지원 및 통창․망산지구 75가구 시유재산 매각으로 주민들 재산권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행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더불어 올해는 특히 구도심 및 유휴부지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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