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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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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 서명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8.14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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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국제적 수준 등 5개항 합의 돌출

▲ 개성공단의 육로관문인 파주시 통일대교.     ©동양뉴스통신DB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와 국제적 경쟁력 발전 등 5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제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14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 동안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 회담끝에 김기웅 수석대표와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가 5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첫째,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했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둘째,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셋째,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넷째,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다섯째,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남북당국은 지난 7월6일부터 14일 7차남북당국 실무회담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남북은 그동안 여섯 차례 회담을 통해 입장차이가 컸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월부터 4월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일반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문제를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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