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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억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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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억제' 요구
  • 조태근
  • 승인 2011.07.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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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하반기 최대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요청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물가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며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로 억제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임 차관은 "지방물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자체별로 공개하겠다"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시도별 물가비교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요 생활 물가를 10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16개 시도별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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