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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교육용 전기료 인하' 법률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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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교육용 전기료 인하' 법률안 개정 발의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8.2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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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수준으로... "찜통교실 해결" 나서

[청주=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정우택 최고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찜통교실 해결을 위해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1일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용 전력 판매단가는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는 낮지만,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줘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육단체 및 학교장들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월29일 청주 청석고를 방문해 ‘숨 막히는 찜통교실 –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우택의 민심청취 릴레이-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한전 관계자, 청석고 교원, 학부모 ․ 학생들을 만나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정 최고위원은 지난 7월 9일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와 초중고교에 에너지절감기기(대기전력차단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14년에는 일선 학교의 전기사용량이 20%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 최고위원과 교육부 협의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신·개축 학교에 냉·난방 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일선학교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키로 했으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신·개축 학교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냉·난방기 60%이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 최고위원은 “찜통교실 해결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 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일선 학교의 전기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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