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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거래질서 집중 점검 실시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김혁원 | 작성시간 2017.06.20 10:15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20일부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다음달까지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12개 공사장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니터링 및 수시 실태점검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우수 공사장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혁원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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