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에 170개 업체가 참여해 총 117건을 건의했으며, 이 중 52건을 시군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조해 처리 완료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환경개선 34건, 제도 17건, 자금 15건, 고용 10건, 수출 및 판로 13건, 기타 28건 등이 건의됐고, 이 가운데 52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45건은 처리 중에 있다.
11건은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됐고 9건은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소사례로는 현장기동반 운영 시 기업인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정부, 지자체, 기업 지원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했다.
‘경남도 기업정보포털’은 자금, 투자유치, 수출, 고용·창업, R&D, 소상공인 6개 분야별로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지원 등의 지원정책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향후 기업정보포털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인들이 중앙부처의 지원 시책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책 안내 팸플릿도 제작해 배포했다.
기업 활동 중 애로를 겪고 있는 각종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시군, 관련기관이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에 함께 참석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기업애로 해소 사항으로는, 함안군 용정 제1지구의 공장등록을 일괄 해결해 각종 재산권 행사와 영업상 불이익 요소를 한 번에 해소했다.
제1지구의 경우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건축물은 준공했으나 용정 제2지구 준공 시까지 조건부로 묶여서 공장등록증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현장기동반에서 해결했다.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구 복지관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등 5건은 올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지난 5월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에서 건의한 배수지에 인접한 경계 울타리 설치 사업은 올해 도와 진주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해소재 임차공장에 입주한 업체는 임대인의 부도로 전기료가 연체되어 한전으로부터 단절 통보가 받았으나, 도가 중재해 향후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지분비율 30%을 맞추지 못하면 임대비용이 5배로 늘어나 부당하게 높은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자투자지역 내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한 민원 등 2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기업 밀집지역 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도로 재포장, 상․하수도․오폐수 시설, 근로자 공동이용 시설인 기숙사․식당․화장실 정비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은 “상반기에 현장기동반을 통해 기업인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에 대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해결하고, 도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기관 간 협의나 중앙부처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기업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에도 6회 이상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기업들의 애로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