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부자증세와 관련,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프랑스, 미국,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랑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다”며 “특히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며 “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번 기회에 재분배율을 바로 잡으면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극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 염원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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