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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협상 결렬,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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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협상 결렬,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되나
  • 조태근
  • 승인 2011.07.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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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뵈이너 하원의장이 23일 백악관에서 부채협상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

미국 부채협상이 주말 내내 벌어졌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월2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협상을 벌였지만 연방정부 부채증액과 재정적자 감축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말 협상에서 공화당은 임시적으로 부채한도를 올해 일부 상향조정한 뒤 내년 중 다시 증액하는 2단계 방안을 내놨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것을 우려해 일괄 타결을 선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의회는 내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선거 이후까지 최소한 18개월간 디폴트의 위협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규모 지출감축과 세제개혁이 포함된 이른바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4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벼랑끝 협상' 국면에 돌입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오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베이너 의장은 23일 백악관 회동후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한 초당적 방안"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독자적인 국채상한 증액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NBC방송에 출연해 "연방부채 상한 증액의 시한이 2013년까지 설정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 하원의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백악관에서 회동, 공화당이 협상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에서는 24일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최악의 시나리오 모드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과 공화당 간 '치킨 게임'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미 국채와 달러 투매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가뜩이나 취약해진 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추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금융회사들과 대기업들은 현금 비중을 전례 없이 늘리고 채무도 최대한 줄이는 등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미국의 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될 경우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달러 투매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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