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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LH 임대사업 융자금의 이자징수로 부채 눈덩이”국가대행 사업인 임대사업으로 적자 떠안기고 이자 챙기는 것은 부당
강종모 | 작성시간 2017.10.12 13:42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시 을)은 정부가 손실만 나는 임대사업을 LH에 대행시키고 오히려 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9만호의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매년 13만호 가량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LH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비의 약 4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있고, 지난해 말 현재 국민임대 17.2조원, 행복주택 1.4조원, 다가구 매입 2.7조원 등 총 28.6조원을 융자받았다.

LH가 지난해 2조2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임대사업에서는 지난해 한 해에만 약 1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4452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들어 2.6배나 증가했다.

▲LH의 임대사업 적자중 기금이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LH의 임대사업 손익 현황을 보면, 적자(당기순이익)가 1조1706억원인데, LH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융자받은 28조6000억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로 5486억원을 지급했다.

즉 적자의 48%가 기금이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LH의 임대사업 적자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매년 13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중 장기공공임대로 매년 7만호 정도 공급한다면, LH가 80% 수준인 5만6000호의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LH 평균 공급량인 3만4000호의 약 1.6배에 해당된다.

결국 LH의 융자금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그 이자로 인한 적자 또한 더욱 급증할 것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기금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1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다.

즉 LH가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건설해야할 임대주택에 정부 기금을 사용한 것이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손실만 나는 적자사업을 대행시킨 것인데 위탁비는 못 줄망정 오히려 이자까지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종모  6071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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