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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28조 국회 통과...한국당 표결 불참
최석구 | 작성시간 2017.12.06 06:37
(사진=국회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표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 원 순감한 428조8339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당초 5일 중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본회의가 속개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면서 정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30분간의 정회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 자체는 끝내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일 있었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반대로 돌아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나흘 늦게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섰고, 선진화법 시행 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 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 3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 1876억 원이 증액됐다.

최석구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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