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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보고회 개최참여예산제도 진단 결과보고 의견 청취
김재영 | 작성시간 2017.12.08 17:19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구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구 참여예산위원, 동 지역위원장, 관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구 참여예산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참여예산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FGI, 권역별 동 토론회, 워크숍 등 여러 조사기법을 활용한 구 참여예산제도 진단을 실시한다.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책임연구원 오수길)의 참여예산제도 진단 결과보고와 질의응답 및 최종 의견을 청취한다.

분석 결과 구정경험이 많은 일부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최대한 주민의사를 확대 반영하는 방안 개발, 완성된 사업 제안 중심에서 의제 제안과 숙의 과정 중심으로 재구성 등 3가지 주요 쟁점별 개선안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동 위원회 및 지역회의 개선, 구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주민투표 방식 개선, 구·동 단위별 제안접수 및 사업화 과정 이원화, 참여주체에 대한 민관협력 교육 강화, 중간지원조직 지원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김우영 구청장은 “그동안 ‘은평형 참여예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참여 활성화의 혁신적인 모델로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한 개선안들을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 적절히 녹여내 지역 주민들의 참여효능감을 보다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jhs1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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