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여야가 11일부터 2주 동안 이달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처리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2월까지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개헌,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언급된 선거구제 개편은 이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속도를 내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필두로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도 세부적으로는 입장이 모두 갈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분권형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도 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반면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이다.
민생·개혁 입법 중 어느 법안이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을 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법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며 ‘처리 불가’라며 배수진을 치려는 움직임이다.
예산안 처리 당시 캐스팅 보터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해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없는 만큼, 각 정당들의 물밑 협상과 협의체 가동 등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가 다시 구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달 국회 개회 다음 날 치러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설 제보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의당의 내홍 등의 결과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