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고 정확한 동양뉴스통신
  • UPDATED 2018.12.10 월 08:29

동양뉴스통신

상단여백
HOME 뉴스종합 경제 세종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성창모 | 작성시간 2018.03.13 07:38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성창모  dynewsk1@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창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스토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95(만년동 리더스타운 C동 403호)  |  대표전화 : 042)482-5599  |  팩스 : 042)483-9797  |  이메일 : dynewsk@naver.com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16 (등록 및 발행일 : 2011년 5월19일)  |  대표이사 : 정병천  |  편집인 : 정효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병천 | Copyright © 2011 - 2018 동양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