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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부 예산안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
안상태 | 작성시간 2018.03.13 10:26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정의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알려진 개헌안에 따르면, 기본권 부분에서 진전된 면도 있으나 87년 이후 드러난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돼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지 연임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정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안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발 개헌안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이견을 좁힐 가능성 또한 얻었다고 할 것"이다.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차를 좁힌다면 현행 대통령제 보완하는 권력구조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개헌논의를 공전빠트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언제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상태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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