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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들의 불평등 해소 ‘청년기본 자산’서 찾는다
김혁원 | 작성시간 2018.03.18 13:58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차세대 사회혁신’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각 환경 문제와 분배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커뮤니티 도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혁신 3부작 중 2번째 열리는 포럼이다.

1부에서는 ‘탄소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정책의 재구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김병권 서울협치자문관은 발제를 통해 환경과 일자리 첨단 ICT기술의 융합을 향후 시 도시혁신의 대표 과제로 제안한다.

이어서 유정민 수석연구원(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의 사회로 신근정 팀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윤태환 대표(루트에너지), 강신호 소장(대안에너지 기술 연구소)이 토론에 참여한다.

2부에서는 ‘분배 혁신’을 주제로 김민수 (전)청년유니온위원장이 ‘청년, 한국 사회의 분배 정의를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청년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며 소득, 자산, 정치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개혁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으로 ‘청년 사회 출발 자산’을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후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사회로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기현주 센터장(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이 기본 자산과 청년 정책, 기본 소득과 분배의 재구성 등 서울시 정책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사회혁신 차기 비전 수립을 위한 서울혁신 3부작 포럼 ‘각자도생에서 사회적 우정으로’을 기획해 오는 26일 ‘제 1부 커뮤니티 사회로 가자’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19일 ‘제 2부 차세대 사회혁신’, 30일 ‘제 3부 사회적 우정의 시대’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도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 문제를 사회적 우정에서 해법을 찾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서울시 사회혁신 핵심 비전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일반 시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세울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분배 혁신은 그동안 특정 세대의 사회적 부가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출범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숙고 기간을 거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질 때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혁원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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