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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복지분야 277건 143억원 부당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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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복지분야 277건 143억원 부당집행
  • 부산`경남취재본부
  • 승인 2013.10.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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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정 감사 결과 발표, 71억원 회수 반납

[창원=동양뉴스통신] 경남지역 사회복지분야에서 모두 277건 143억원의 예산이 부당집행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8월5일부터 9월 말까지 26일간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총 3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여성·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 집에서부터 사회복지 법인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횡령·유용과 부당청구 및 집행 등 모두 277건, 143억4800만원 부당사례를 적발, 이중 71억원을 회수 반납토록 했다.
 
또 1억400만원을 추징·부과토록 했으며, 제도개선사항인 자체사업 19건 145억4900만원에 대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15건을 해당 부처별로 건의키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 된 각 시설운영비 등의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자리로 원 위치시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주요지적사항으로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를 한 것으로 하여 강사료를 수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한 것과 시설운영비로 법인대표 개인용 외재 고급승차 임차료로 지급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골프장 이용료, 경조사비 및 협찬금, 선물카드, 상품권 구입, 고급 의류구입 등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한 법인 대표자와 운영자 등이 적발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이전하고 협의 이혼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아온 사람도 지적됐다.
 
도는 이러한 적발행위자 중 12명에 대해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자료가 부족한 2명에 대하여는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도의 이번 특정감사는 2013년도 도 복지예산이 1조 800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0%정도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복지 수혜자는 만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일부의 복지비의 누수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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