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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큰 위반업체에 더 많은 과징금 부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이종호 | 작성시간 2018.04.17 14:14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dynew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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