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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운영 최저임금 인상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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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운영 최저임금 인상 부담 우려"
  • 최석구
  • 승인 2018.07.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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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석달만에 조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 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고용 감소를 우려하면서 "지금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여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게 올해 3조 원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 연착륙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국회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서 이주열 총재와의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리스크에 주목한다"며 "중국의 무역 마찰을 비롯해 국제적이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라든지, 최저임금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영에 우리가 헤처냐가야할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와 이 총재는 조찬 회동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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