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취약계층 청년 구직지원금을 30~50만 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행 30만 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