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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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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000명 정규직 전환결정
  • 김재하
  • 승인 2018.07.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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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올해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만2354명의 92.2%인 6만6745명을 전환결정했다.

파견·용역은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5만9621명의 110.6%인 6만5928명을 전환결정해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으로 많으며,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순으로 많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3개소·9073명(79.9%)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26개소· 1만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이달∼다음달 중 전환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38개소·1380명(2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만6154명 중 304개소·2만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만9876명 중 173개소·5만1172명(73.2%)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중 1개소를 제외한 143개 기관·3045명(85.2%)을 전환결정해 마무리 단계이며, 파견· 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4개 기관·694명(17.6%)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3개 기관· 1만1355명(81.5%)을 전환결정했으며,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46개 기관·3609명(32.4%)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그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임금체계, 전환방식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노·사·전문가들이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5개 주제·14개 기관사례 중 노·사 협력을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부문은 특히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됐던 직종을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전환결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한국마사회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노조와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사 협력을 통해 기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제 경마직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의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9차례 직무별 실무회의 등 노·사 간 조율을 거쳐 기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규모 주거급여 종사인력 606명 등 29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무의 유형과 난이도 등을 반영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파견·용역 243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중앙부처 최초로 직무급적 임금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10개 청사의 임금체계를 일원화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일반 사원 기준 14% 가량 임금이 상승하는 등 처우개선도 이루어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청소·경비 업무종사자 37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사간의 충실한 협의 및 전문가 조정 등을 거쳐 직무급적 임금체계에 합의했다.

특히, 최하위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의 90%(월 162만 원)로 적용해 실질적인 처우개선도 이루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도 병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운영을 추진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43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 및 일자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소방대·보안검색 등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관리 등 6845명은 2개 자회사에서 고용하도록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노·사가 함께 구체적인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파견·용역 136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사업을 통한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전문화를 감안해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각 자회사는 기존에 수행하던 특수경비, 시설·환경업무 외에도 보안제품 수송, 수출용 보안잉크 제조 등 회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사업을 추진하도록 자회사 사규에 명시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이번 사례집이 지금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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