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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가격평가…재산가액 503조2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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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가격평가…재산가액 503조2000억원 증가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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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평가를 실시한 결과 70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 평가 이후 6년 만에 재산정한 것이다. 유가증권, 무체재산 및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제외했다.
 
2011 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평가에는 도로, 하천,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 재산이 처음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재산가액은 평가전 대비 503조2000억원(2.5배)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2005년 가격개정 이후 6년간 공시지가가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토지가격이 올라 평가액이 62조7000억원 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규 등록으로 대장가액이 250조원이나 증가했다. 사회기반시설 내 교량, 터널, 축대 등 공작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재평가한 데 따른 가격 증가액도 189조6000억원에 이른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면 2011년 말 기준 국유재산 총액은 약 8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2010년 말 국유재산총액 317조원 대비 27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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