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3일 김제시청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북도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교부세의 정체성 정립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시기에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가 정책 목적별로 책임관계 및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와, 재정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를 분리해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단기 제도개선 방안으로 빈곤율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산입률을 차등 적용하는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현행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핵심 기능을 재원보장 대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교부세 개편방향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발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지방재정분야에서는 유일하게 10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그동안 총 38회의 재정분야 현안 대안 모색과 도의 재정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