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26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성장기반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친화적 법제환경 정비 등 10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한상의측은 이번 건의의 배경에 대해 "세계경기 부진으로 미래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자리 부족, 내수침체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해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더 큰 안목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건의문은 재정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지출이 재정수입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칙을 만들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막고, 성장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감세기조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의문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원∼2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복과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자리 감소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기업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임금보전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과 노사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완화, 근로조건 변경제도 선진화, 타임오프·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은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분야에 피해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협상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는 예정대로 이행돼야 하고 ISD 재협상, 농축수산업·제약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서는 중견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 정책도 주문했다. 산업발전법에 정의된 중견기업 개념을 타 법령에도 적극 반영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엔젤투자 활성화, 창업육성프로그램 지원, 전국민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동
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국민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강화, 용적률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반기업 정서와 기업 행태변화 요구가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해 총선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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