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관 과장 강의로 진행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 수원시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시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임택진 과장은 왜 신산업 규제혁신인가?, 그동안 노력과 한계,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현장 제기 규제 혁파 등을 주제로 강의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과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생하는 혁신 기술과 기존 규제와의 갈등을 소개하고 유연한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진행 시 법무담당관은 “인공지능과 융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도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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